토지매매차익예정신고 불이행가산세  [서울행정법원 2019. 9. 24. 2019구합51529] 종합소득세 토지매매차익예정신고 불이행 가산세 부과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된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2019년 9월 24일에 선고되었으며, 201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했습니다. 원고는 2015년 2월과 […]

체납자가 법정상속지분을 증여하는 상속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 2019. 9. 24. 2019가단114064] 국세 체납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사해행위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로, 울산지방법원에서 2019년 9월 24일 선고된 사건입니다. 사건번호는 2019가단114064이며, 2016년 귀속분 관련 소송입니다. 관련 법령은 국세징수법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산물판매시점이 아니라 주택판매수입이 발생한 때임  [서울행정법원 2019. 9. 24. 2018구합78046] 종소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관련 판례 정리 서론 본 문서는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8046 판례를 바탕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에 대한 법적 판단을 정리합니다.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부산물 판매 시점이 아닌, 주택 판매 수입이 발생한 시점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구합78046 사건명: 소득세환급거부처분취소

원고가 받은 손해배상금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9. 24. 2018구단76067]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받은 손해배상금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19년 9월 24일 판결을 통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쟁점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소급감정에 의한 취득가액인정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함  [의정부지방법원 2019. 9. 24. 2018구합13440]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정리: 소급감정에 의한 취득가액 인정의 엄격한 적용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서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급감정에 의한 취득가액 인정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2.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