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거래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방법 [수원지방법원 2019. 9. 25. 2017구단1012] 양도 교환 거래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방법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1012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피고인 안양세무서장이 취득가액을 다르게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면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사건이며, 소득세법 및 관련 시행령을 근거로 합니다. 2. […]
피고 대한민국 압류등기는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근저당권 경정등기절차에 관한여 승낙의무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6. 2018가단5262816] 근저당권 경정등기 절차 이행 판결 본 판례는 근저당권 경정등기 절차 이행 청구 소송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 ㈜AA은행은 피고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근저당권 경정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사건번호는 2018가단5262816이며,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소득금액을 개정 정관의 임원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정당한지 여부 [광주고등법원 2019. 9. 26. 2019누10794]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소득금액 산정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종전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소득금액을 개정 정관의 임원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광주고등법원에서 2019년에 판결이 내려졌으며, 귀속 연도는 2013년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AAA이며,
채무자의 무자력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사해행위취소청구를 기각함 [성남지원 2019. 9. 26. 2017가합402726] 국세징수법 위반 관련 사해행위취소청구 기각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하여, 채무자의 무자력 입증 실패로 사해행위취소청구가 기각된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가합402726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최○○ 외 3명 판결 선고일: 2019. 09. 26. 1심 법원: 성남지원
증여계약의 취소에 따른 사해행위취소 [대전지방법원 2019. 9. 26. 2019가단120722] 국세징수법상 증여계약 취소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 소송 – 대전지방법원 2019가단120722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증여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와 BBB입니다. 대전지방법원에서 2019년 9월 26일 선고되었으며, 2018년 귀속 사건입니다. 사건 번호 및 심급 사건 번호: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산물판매시점이 아니라 주택판매수입이 발생한 때임 [서울행정법원 2019. 9. 26. 2019구합61953] 종소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관련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953) 1. 사건 개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 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에 대한 판례입니다. 원고는 고철 판매 시점을 사업 개시일로 주장하며 단순경비율 적용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주택판매수입이 발생한 시점을 사업 개시일로 판단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