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배당이의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5. 5. 1. 2014나2025250] 국징 배당이의 사건 판례 분석: 2014나2025250 목차 Toggle 국징 배당이의 사건 판례 분석 (2014나2025250) 1. 사건 개요 2. 판결 요지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기초 사실 3.2. 당사자들의 주장 3.2.1. 원고의 주장 3.2.2. 피고의 주장 3.3. 법원의 판단 3.3.1. 관련 법리 3.3.2. 청구채권의 확장 3.3.3. 배당액 … Read more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5. 1. 2014구합14969]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불충족 목차 Toggle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원고 및 피고 청구 취지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2. 원고들의 주장 3. 관련 법령 4. 법원의 판단 … Read more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0호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대손요건 판정 [서울행정법원 2015. 5. 1. 2014구합60979] 목차 Toggle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대손요건 판정: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쟁점 2.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처분 2.1. 원고의 주장 2.2. 피고의 처분 3. 법원의 판단 3.1. … Read more
고유목적 사업으로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부과대상이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5. 5. 1. 2014누56231] 목차 Toggle 부가 고유목적 사업 임대와 부가가치세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1.2. 쟁점 2. 법원의 판단 2.1.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2.2.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 2.3.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3. 판결 결과 및 시사점 3.1. 결론 3.2.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 Read more
감정평가액에 따른 법인세 자진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으므로 당연무효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5. 5. 1. 2014나2047397] 목차 Toggle 국징 감정평가액 관련 법인세 자진 신고의 효력: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사건 정보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주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감정평가액 관련 법인세 자진 신고의 효력: 서울고등법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