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상속주식의 시가를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광주지방법원 2019. 9. 26. 2019구합11019] 상속주식 평가 관련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상속받은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사건 […]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분식회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평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것은 적법함. [울산지방법원 2019. 9. 26. 2018구합7253] 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들의 주장 2.1. 명의신탁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임대수입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19. 9. 26. 2019구합20015]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토지 임대 수입의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 본 판례는 비영리법인이 토지 임대 수입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법인세 부과
(심리불속행)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외국 미출시 게임프로그램 연구개발비 전체가 국내·외 원천수입금액에 관련된 공통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19. 9. 26. 2019두43023] 외국 미출시 게임 프로그램 연구개발비 관련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대법원 2019두43023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외국 미출시 게임 프로그램 연구개발비가 국내·외 원천수입금액에 관련된 공통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심리불속행) 상여 처분의 적법성 및 부원원가 인정 여부 [대법원 2019. 9. 26. 2019두43320] 법인 상여 처분 관련 판례 (심리불속행) – 대법원 2019두43320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의 상여 처분과 관련된 사건으로, 가공의 비용 계상, 손금 인정 여부 등을 다룹니다. 사건번호: 2019두43320 사건명: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판결일자: 2019. 09. 26. 판결 심급: 3심 (대법원) 귀속년도: 2015 쟁점 및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증권거래세법과 상법에 따른 주식의 소유권 이전 여부를 불문하고 양도대금이 청산된 때임 [서울고등법원 2019. 9. 26. 2018누76080]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으로, 양도 시기의 판단 기준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AAA, 피고는 BBB세무서장이며,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