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수원고등법원 2019. 10. 2. 2019나13144] 국세징수법 제30조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분석 국세징수법 제30조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분석: 수원고등법원 2019나13144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제기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고등법원의 판결을 분석합니다. 2019년 10월 2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BBB가 피고에게 송금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중 순손익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관한 해석 [서울고등법원 2019. 10. 2. 2019누30920]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액 산정을 위한 법인세액 해석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 방법 중 순손익액 산정을 위한 법인세액 계산에 관한 해석을 다룹니다. 특히,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당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이 무효에 중대 명백한 무효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9. 10. 2. 2019누11277]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무효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전고등법원에서 2019년 10월 2일에 선고되었으며, 2012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입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행정처분
법무법인이 소속 구성원 변호사를 통해 소송수임의 대가를 수령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 누락 [서울고등법원 2019. 10. 2. 2019누34755] 법무법인 소송수임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누락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무법인이 소속 구성원 변호사를 통해 소송 수임료를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를 누락한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납세자의 확인서는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내용의 미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음 [수원고등법원 2019. 10. 2. 2019누11503]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확인서의 증거 가치 사건 개요 수원고등법원 2019-누-11503 판결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결과입니다. 원고 AAA는 OO세무서장을 상대로 2018. 1. 9. 부과된 양도소득세에
(1심 인용) 조특법 제9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신축주택 취득 당시뿐만 아니라 양도 당시에도 거주자이어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9. 10. 2. 2019누46666]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해석 본 판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양도 당시의 거주자 요건에 대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누46666 사건명: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