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19. 10. 10. 2018구합22501]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2501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농‧수‧축산물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였으며, 피고는 […]
원고의 출자자인 도선사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성격 [울산지방법원 2019. 10. 10. 2018구합7765] 법인 원고의 출자자 도선사 인건비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원고는 사단법인 00도선사협회 소속 도선사들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도선료 수금 대행업을 영위했습니다. 원고는 출자자인 도선사들에게 급여, 수당, 상품권 등을 지급하고, 이를 손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2. 쟁점 원고가 출자 도선사들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성격이
원고의 출자자인 도선사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성격 [울산지방법원 2019. 10. 10. 2018구합7758] 법인 원고의 출자자 도선사 인건비 성격에 대한 판례 분석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7758)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법인 원고가 출자자인 도선사들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성격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피고는 해당 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하고 과세 처분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원고가 지급한 인건비가 도선사들의
공시송달된 납세고지서의 효력 [서울행정법원 2019. 10. 10. 2018구합67398] 국세 공시송달된 납세고지서의 효력 각하 판례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에서 2019년 10월 10일에 선고된 사건으로, 국세 공시송달의 효력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중국에 일간지 등을 공급하고 대가를 수취했으나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내렸고,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했으나 원고는
고객이 재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에누리로써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9. 10. 10. 2018구합69721] 부가세 과세표준 불포함: 마일리지 결제와 에누리 이 판례는 고객이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9721 판결은 해당 마일리지 사용액을 에누리로 보아
체납자와 피고사이의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함이 마땅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음 [대구지방법원 2019. 10. 11. 2019가단112844] 국세 체납 관련 증여 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 의무 –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채무 변제를 위해 증여한 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 의무에 관한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 체납자인 김ss과 그의 며느리인 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