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 2019. 10. 16. 2019가단303175]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가등기 말소 승낙 의무 부존재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관련 판례로, 가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택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의 전 조합장입니다. 원고는 별지 제1,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습니다. […]
합병과정에서 인식한 영업권이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수원지방법원 2019. 10. 17. 2017구합67699] 법인 합병과정에서 인식한 영업권의 세법상 영업권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7699 판례는 법인 합병 과정에서 인식한 영업권이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2019년에 1심 판결이 내려졌으며,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 처분 경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킬 의사로 무상공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 10. 17. 2019나10722] 국징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킬 의사로 무상공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 본 판례는 피고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공여한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에서 2019년에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2심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와 ZZZ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 및 금전 지급을
타인명의로 등기된 상속재산의 명의를 회복하고 공유물분할한 경우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임 [수원지방법원 2019. 10. 17. 2019구합706] 양도 타인명의 등기 상속재산의 명의 회복 및 공유물분할의 취득 시기 본 판례는 양도된 상속재산이 타인 명의로 등기된 경우 명의를 회복하고 공유물분할을 진행한 경우, 해당 재산의 취득 시점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타인 명의로 등기된 부분을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처에게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고등법원 2019. 10. 17. 2019나14321] 국세 체납자의 사해행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 사건 수원고등법원 2019나14321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배우자에게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 판례는 2019년 10월 17일에 선고되었으며,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입니다. 이 사건은
채권압류에 따른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의무 인정 [창원지방법원 2019. 10. 17. 2018가단122222] 국세 채권 압류에 따른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인정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채권 압류에 따라 발생한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다룬 창원지방법원 2018가단122222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17일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