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 [부산지방법원 2019. 10. 24. 2018가합46878]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세 체납 상태에서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사건 번호 2018가합46878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외 1 1심 […]
증여부동산이 취득원인무효판결에 따라 소유권등기말소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10. 24. 2019누40972] 양도 증여 부동산 소유권 말소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양도 증여 부동산 소유권 말소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2019누40972) 본 문서는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9누40972 판례를 분석하여, 양도 또는 증여된 부동산이 취득원인무효 판결에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의 개시일 [서울고등법원 2019. 10. 24. 2019누51767]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택신축판매업 사업 개시일의 판단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관련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인 세무서장을 상대로 2014년, 2015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한 소송입니다.
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19. 10. 23. 2019누11213]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사건 개요 본 사건은 AA 주식회사가 aa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으로, 2013년 귀속 법인(원천)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쟁점 사항 주요 쟁점은 한·미 조세조약 및 법인세법에 따라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포장김치(치킨무) 과세규정의 시행령 위임범위 일탈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9. 10. 24. 2018구합14573] 부가 포장김치(치킨무) 과세규정의 시행령 위임범위 일탈 여부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4573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A식품과 DD식품이 bb세무서장, cc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치킨무를 판매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으나, 이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치킨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증여부동산이 취득원인무효판결에 따라 소유권등기말소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10. 24. 2019누40972] 양도 증여부동산 취득원인무효 판결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해당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택 양도 시점에 배우자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이 이후 취득원인 무효 판결로 소유권 등기가 말소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과세 처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