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18. 5. 16. 2018두34961] 양도소득세 과세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18두34961)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AAA이며,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무서의 처분에 … Read more
수증재산가액에 대한 법인세 납부와 무관하게 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대해 구 상증세법 제41조에 근거한 증여세 과세 가능 [서울고등법원 2018. 5. 16. 2017누84152] 상증 수증재산가액 관련 법인세와 주주 이익의 증여세 과세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1조에 근거하여, 법인세 납부와 무관하게 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지를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84152 판결을 바탕으로, 관련 … Read more
법인 유보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이라면,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함 [서울고등법원 2018. 5. 16. 2017누73923] 법인 유보이익 분여를 위한 보수 지급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법인이 법인 유보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경우, 해당 보수를 손금불산입 대상인 상여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 Read more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서의 최초사업연도에 관한 해석 [서울고등법원 2018. 5. 16. 2018누32196]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data-ke-size=”size16″>본 판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최초 사업연도에 관한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2018년에 판결되었으며,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2. 쟁점 2.1. 주요 쟁점 주된 쟁점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최초 사업연도에 … Read more
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무신고에 따른 일반무신고가산세 및 부과제척기간 15년 적용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8. 5. 16. 2017누77499]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원고 김AA 외 3인이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이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명의신탁에 따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