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수령한 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귀속시기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임 [수원고등법원 2019. 11. 6. 2019누11350]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 수령액의 양도소득 해당 여부 및 귀속시기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민사소송에서 기존 협의매매계약의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수령한 금액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쟁점 본 사건의 주요 […]
채무 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동부지원 2019. 11. 7. 2019가단212428]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국승 동부지원-2019-가단-212428) 본 판례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국세징수법 제30조와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 번호: 동부지원-2019-가단-212428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이 사건 매매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 2019. 11. 7. 2019구합21520]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1520 판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사건 개요 원고는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던 중 숙박시설인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매매를 사업용 재고자산의 매매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유치원 등에 대한 식자재 공급관련 매출누락이 있었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9. 11. 7. 2018구합1856] 법인 유치원 식자재 공급 관련 매출 누락 여부 판례 분석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185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유치원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매출을 누락했는지 여부에 대한 국세 소송 사건입니다. 원고는 2016년 귀속분에 대한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사항 법인 유치원
체납자와 피고 간의 상속분할협의는 채무초과상태를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사해행위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24. 8. 22. 2024가단55170] 국세 체납과 상속분할협의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 체납자인 김BB와 피고 임AA 간의 상속분할협의가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켜 일반 채권자(대한민국)에 대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쟁점 사항 상속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무자(김BB)와 수익자(임AA)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