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대표자 [인천지방법원 2018. 5. 17. 2017구합50663]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제 대표자의 범위 본 판례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은 경우, 해당 대표자에게 소득을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서OO가 김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OO텔레콤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 Read more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이 사건 특례주택의 주택수 계산 제외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5. 17. 2017구합82161] 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시 특례주택 주택수 계산 제외 여부 판례 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시 특례주택의 주택수 계산 제외 여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시, 특례주택의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이 사건은 서울행정법원에서 … Read more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후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추징여부 [부산고등법원 2018. 5. 18. 2017누23384] 종합부동산세 추징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후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추징 여부에 대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 2017누23384 귀속년도: 2018 심급: … Read more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항고소송은 부적법함 [대구고등법원 2018. 5. 18. 2017누622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정○○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판결 요약 세법에 따른 처분 취소 소송은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거치지 않은 항고소송은 부적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더라도 전심절차를 … Read more
적법한 기간 내에 전심절차를 경유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함 [서울행정법원 2018. 5. 18. 2017구합5843]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적법한 기간 내 전심절차 경유의 중요성 이 판례는 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적법한 기간 내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소송이 부적법하게 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개인 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