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배우자 명의로 지급한 수수료의 손금 산입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11. 8. 2019구합53464] 법인 대표이사 배우자 명의로 지급한 수수료의 손금 산입 여부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3464 귀속년도: 2015 심급: 1심 생산일자: 2019.11.08. 진행상태: 진행중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12조 (장부의 비치·기장)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 판결 요지 원고의 주주총회에서 […]
단순경비율 적용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 2019. 11. 8. 2019구합22393] 종소 단순경비율 적용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 여부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들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며 단순경비율 적용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신청했으나,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쟁점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거래상대방 진술 및 제반사정으로 볼 때 무자료 현금거래 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19. 11. 8. 2019구합5695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 aa코리아 vs ss세무서장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aa코리아가 피고 ss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그리고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고 있습니다. 쟁점 쟁점은 원고가 bb씨앤씨의 무자료 현금 거래를
이 사건 처분행위는 명의신탁의 해지에 따른 반환의무의 이행과정이므로 사해행위가 되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1. 2019나7111]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명의신탁 해지와 사해행위 성립 여부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 소송으로, 원고인 대한민국은 피고 이OO이 배우자 조OO에게 분양권 및 아파트를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8(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은 상증세법 제41조의5 제1항의 위임범위에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9. 11. 12. 2019구합5906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8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 관련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구합59066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행정법원 판결선고일: 2019. 11. 12. 쟁점 사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8 제1항의 위임범위 일탈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 3개월)이내의 기간 중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통상적으로 성립된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타당 [서울행정법원 2019. 11. 13. 2019구합51536] 상속·증여세 평가 기준일 전후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1536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 평가 시 시가 판단 기준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불특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