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거짓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당연무효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행정법원 2019. 11. 13. 2019구합1791] 사실과 다른 거짓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분석: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179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세무서장)로부터 부과받은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2014년 귀속 부가가치세 신고 시 EE건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시 다른주택을 임대사업자등록하였다는 이유로 주택소유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서울고등법원 2019. 11. 13. 2018누5982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8누59825)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특히, 원고가 다른 주택을 임대사업자 등록했다는 이유로 해당 주택을
집합건물법상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 소유권 취득은 유효 [서울고등법원 2019. 11. 14. 2019나2011485] 집합건물법상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 소유권 취득은 유효 서울고등법원 2019나2011485 판결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가 해당 집합건물의 건축 이전부터 전유부분의 소유와 무관하게 집합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에 대해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집합건물법 제20조에 규정된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공매절차를 통한 토지
이 사건 제2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함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1. 14. 2018가합25131]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 소송: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합25131 판결 분석 사건 개요 국세청은 AAA의 부동산 매각대금 계좌이체 행위(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AAA의 형제)와 AAA 간의 증여계약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 제2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보전채권의 범위 피고의 선의 항변 (대여금 변제
이 사건 급여 전부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9. 11. 14. 2019구합60470]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047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 사건 개요 사건 번호: 2019구합60470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정** 피고: ○○세무서장 변론 종결일: 2019. 9. 26. 판결 선고일: 2019. 11. 14. 주문 피고가 2017.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43,310,7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이사건 공사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광주지방법원 2019. 11. 14. 2018구합13995] 사건 개요 및 쟁점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임의경매를 통해 건물을 낙찰받아 임대사업을 영위하다 김씨에게 매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이후 건물의 공사비를 자본적 지출액으로 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다. 피고는 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판단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