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평가시 최근3년간의 유상증자 주식수를 포함한 것은 법령의 소급적용으로 부당함 [대법원 2019. 11. 14. 2019두48059] 대법원,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 시 유상증자 주식수 포함은 소급적용으로 부당 판결 (2019두48059) 사건 개요 본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 시 최근 3년간의 유상증자 주식수를 포함하여 평가한 과세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다툼에서, 대법원이 과세 관청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
비상장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 2019. 11. 14. 2019구합62629] 수원지방법원, 상증세법상 저가 양도 해당 여부 판결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은 주식회사 KKK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원고 AAA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이 사건 양도인들로부터 1주당 50,000원에 양도받은 거래에 대해, 과세관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35조의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반환의무가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9. 11. 14. 2019나64259] 국세징수법상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경우 부당이득금 반환의무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9나64259 판결은 국세징수법상 공매 절차에서 발생한 토지 면적 오류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부당이득 제도의 근본적인 요건과 공매 절차의 법률 관계를 명확히 제시하며,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배우자에게 채권을 양도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1. 14. 2018가단109999] 국세 징수 배우자 채권 양도, 사해행위 해당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단109999) 사건 개요 본 사건은 AAA가 배우자인 피고 김OO에게 채권을 양도한 행위가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률 요지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 달리 다른 채권 기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종전 농지를 양도할 당시 양도자가 이를 직접 경작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 2019. 11. 14. 2018구합2101] 양도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직접 경작 사실 입증의 중요성 사건 개요 원고는 2007년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여 2015년 양도 후,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여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