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19. 11. 15. 2019나44637]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이전, 사해행위 성립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9나44637)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 체납자가 체납 세액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 판결 부산지방법원은 체납 세액이 존재하는 채무 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
어린이집 교재 및 교구 등에 대한 대가가 양도가액에 포함된 것인지 및 기타사용료가 양도대가인지 임대대가인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2019. 11. 15. 2018누4770] 대구고등법원 2018누4770 판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원고 김○○은 어린이집 및 놀이터를 운영하며,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했습니다. 피고 ○○세무서장은 세무조사 결과, 양도가액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심리불속행)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른 판단누락으로 인한 재심대상판결 해당여부 [대법원 2019. 11. 15. 2019두50328] 국기 (심리불속행) 대법원-2019-두-50328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두50328 사건명: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무효확인 청구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7. 17. 선고 2019재누10017 판결 판결 선고: 2019. 11. 15. 판결 내용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리불속행) 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대법원 2019. 11. 15. 2019두48493]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의 국내 원천 소득 여부 판례 정리 (대법원 2019두48493)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 소득이 국내 원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다룹니다. AA 외 1명이 aa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임 [인천지방법원 2019. 11. 15. 2018구합55535] 국승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5535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으로, 원고가 피고(세무서장)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중고자동차 수출업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았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처분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 2019. 11. 15. 2019구합501] 국승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01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으로, 원고는 주식회사 ○○,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부과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위 각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