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과 제3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속주택 [서울행정법원 2019. 11. 15. 2019구합61403]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주택 범위 및 상속주택 관련 쟁점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2019구합61403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시 주택의 범위와 상속주택 관련 법령 해석에 대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
이 사건 수표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1. 19. 2019가단101738] 국기 이 사건 수표 증여행위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단-101738 귀속년도: 2017 심급: 1심 생산일자: 2019.11.19. 진행상태: 종결 원고: 기xx 피고: xx세무서장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판결 요지 이 사건 각 수표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19. 11. 19. 2018가단107753] 대구지방법원 2018가단107753 사해행위취소 판결 정리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원고인 대한민국이 피고 서◎◎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쟁점은 망인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기초 사실 망 BBB은 2015년 8월 6일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CCC와 자녀인 피고, AAA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2015년 8월 27일 망인 소유 부동산에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어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9. 11. 19. 2019구합51321] 국조, 사용료 소득 수익적 소유자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132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AAA가 피고 BBB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2012년 귀속 법인세 등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이 실제 부동산의 양도가액인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9. 11. 19. 2018구합14757] 양도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이 실제 부동산의 양도가액인지 여부 사건 개요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4757 사건명: 양도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문○○ 피고: AA세무서장 선고일: 2019.11.19. 주문 피고가 2017.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292,800,210원(가산세포함)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처분의 경위 가. 사실 관계 원고는 2013. 6. 3.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국가가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공유지분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이상, 그 압류처분은 유효함 [평택지원 2019. 11. 19. 2019가단55901] 부동산 실명법 위반과 계약 해제,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 대법원 판례 심층 분석 부동산 거래에서 명의신탁은 불법적인 투기나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실명법에 의해 엄격히 규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양한 형태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와 관련된 법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