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허위작성 배당 관련 부당이득금 [수원지방법원 2019. 11. 21. 2019나53730] 수원지방법원 2019나53730 부당이득금 사건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9나53730 사건명: 부당이득금 원고: 노** 피고: 예** 변론종결일: 2019. 10. 10. 판결선고일: 2019. 11. 21. 심급: 2심 귀속년도: 2019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한 독립당사자참가신청 중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이 […]
이 사건 조사는 법에서 금지한 중복조사가 아니고, 원고가 취득한 상표무상사용권은 무형자산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19. 11. 21. 2018구합5899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 판례 분석 (2018구합58998)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AAA(원고)가 BB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2014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을 부과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 조사가 국세기본법상 금지된 중복 조사에 해당하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농지에 대한 명의수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9. 11. 21. 2018구단10145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명의신탁 인정 여부 사건 개요 사건 번호 2018구단101453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XXX 피고 OO세무서장 선고일 2019. 11.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17. 12. 5. 원고에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자경농지는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 2019. 11. 21. 2018구합16593]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자경농지 판단 기준 사건 개요 원고는 1964년과 1965년에 각각 토지를 취득한 후, 국방부가 대전차 장애물 설치 및 미군이 울타리를 설치하면서 토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토지 인도 소송을 제기,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감액경정처분으로서 그 자체는 독립하여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 않으며, 가산세는 전부취소되어 소의 이익이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9. 11. 21. 2017구합7446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4467)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세무서장)를 상대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쟁점은 감액경정처분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와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로 인한 소의 이익 존재 여부입니다. 기초 사실 원고는 bb치과네트워크 소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