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 내지 결손처분의 취소는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만을 가질 뿐임 [서울행정법원 2019. 11. 22. 2019구합446] 국세 결손처분 및 취소의 의미: 서울행정법원 판결 분석 국세 결손처분과 그 취소는 단순한 행정절차일 뿐,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446 판결은 이러한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446 귀속년도: 2017 심급: 1심 선고일자: 2019.11.22. 원고: 양○○ […]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 판단을 위한 주택 수 산정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19. 11. 25. 2019구단6022]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1세대 1주택 판단 기준: 주택 수 산정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구단6022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 피고: aa세무서장 귀속년도: 2016 심급: 1심 선고일: 2019. 11. 25. 쟁점 사항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1세대 1주택 판단 시, 주택
7개월전 매매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평가결과 시가로 결정한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9. 11. 25. 2019구합56906]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행정법원 판결 (2019구합56906)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오AA가 피고 00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피상속인 AAA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를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피보전채권이 성립하고 배우자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초래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경주지원 2019. 11. 26. 2018가단13946]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국세징수법상 피보전채권 성립 및 배우자 증여로 인한 채무초과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피보전채권이 성립한 후,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김**이며, 사건은 ○○지방법원 ○○지원 2018가단13946호로 진행되었습니다. 쟁점
(자백간주판결)체납자가 피고에게 한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부지원 2019. 11. 26. 2019가단62038]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자백간주 판결 (서부지원 2019가단6203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자(박**)가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서 및 최고서를 수령한 후,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피고(A)에게 증여한 행위가 문제되었습니다. 원고인 대한민국은 해당 증여계약이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9. 11. 26. 2019가단118463] 국기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 여부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사건 번호 및 당사자 사건 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18463 (2019.11.26) 원고, 상고인: 현xx 피고, 피상고인: xx세무서장 변론 종결 및 판결 선고 변론 종결일: 2019.11.05 판결 선고일: 2019.11.26 주문 및 이유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