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20조에서 정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 2018. 5. 30. 2017구합52694] 법인세법 제120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세법 제120조에서 규정하는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에 대한 해석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납세의무가 없는 내국법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의 제출 의무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AAAA공사는 2014 사업연도에 CCCC에 배당금을 지급했으나, … Read more

법인격소멸로 인해 특수관계가 소멸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거나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함.  [대법원 2018. 5. 30. 2018두35902] 법인격 소멸과 특수관계 소멸의 기준: 국승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data-ke-size=”size16″>본 판례는 법인세법상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과 관련하여, 법인격 소멸이 특수관계 소멸로 이어지기 위한 요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의 청산 절차 종결 또는 종결 간주 여부가 핵심 … Read more

국세결손처분 받은 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대손금은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8. 5. 30. 2018누34253] 국세결손처분 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대손금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8누34253) 본 판례는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대손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부업을 영위하며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들이 국세결손처분을 받았습니다. … Read more

가등기말소  [수원지방법원 2018. 5. 30. 2018가단507727] “`html 국징 가등기말소 소송: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07727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수원지방법원에서 2018년에 선고된 가등기말소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사건번호는 2018가단507727이며,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최BB입니다. 판결 요지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5. 1. 2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입니다. 판결 상세 내용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