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의 연구개발은 과학적,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 등으로 제한되어야 함  [대법원 2018. 5. 31. 2018두35483]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 관련 판례: 연구개발의 범위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두35483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판결일: 2018. 05. 31. (2심) 판결 결과: 상고 기각 판결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은 과학적, … Read more

(심리불속행)원고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8. 5. 31. 2018두35575] 종합소득세 관련 심리불속행 판례: 원고의 거주자 해당 여부 (대법원 2018두35575) 본 판례는 대법원에서 다루어진 종합소득세 관련 사건으로, 원고가 대한민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판결은 상고 기각으로 결론 났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0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소송으로, 원고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은 … Read more

(심리불속행)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토지로 보기 위한 건설 착공의 의미  [대법원 2018. 5. 31. 2018두38468]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비사업용 토지 판단 기준 – 건설 착공의 의미 (대법원 2018두3846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사건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인 ‘건설 착공’의 의미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건설 착공의 기준을 … Read more

(심리불속행기각)법인의 매출누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 2018. 5. 31. 2018두34565] 법인 매출 누락 관련 판례: 소득처분 및 사외 유출 판단 (대법원 2018두34565) 이 판례는 법인의 매출 누락 시 소득 처분 및 사외 유출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매출 누락액의 사외 유출 추정 및 그에 대한 예외적 … Read more

실제 취득가액이 등기부와 다르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울산지방법원 2018. 5. 31. 2016구합340]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제 취득가액과 등기부상 가액 불일치 주장 기각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실제 취득가액이 등기부상 가액과 다르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과세 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2006년 8월 5일, KKK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3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