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안날’ [대법원 2019. 11. 28. 2019다266591]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 소송: ‘취소원인을 안 날’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9다266591) 사건 개요 사건 번호: 대법원 2019다266591 사건 종류: 사해행위취소 원고(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상고인): AAA 선고일자: 2019.11.28. 심급: 3심 귀속년도: 2017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건 요지 본 사건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원고(대한민국)가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안 […]
사업소득에 있어 사업개시일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적용 가능 여부 [대법원 2019. 11. 28. 2019두50038] 종소 사업소득 사업개시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적용 가능성 (대법원 2019두5003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소 사업소득의 사업개시일 판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의 적용 가능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13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사항 소득세법상
비정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및 조사권 행사 등에 절차상 하자가 없고, 원고 주장 경비는 신뢰하기 어려워 인정할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 2019. 11. 28. 2019누11261] 종소 비정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및 조사권 행사 등에 절차상 하자가 없고, 원고 주장 경비는 신뢰하기 어려워 인정할 수 없음 사건 개요 사건 번호 광주고등법원 2019누11261 사건 명 종합소득세경정결정처분취소 당사자 원고, 상고인: ○○○
명의신탁 해당 [창원지방법원 2019. 11. 28. 2018구합50510] 창원지방법원 2018구합505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 명의신탁과 실질과세 원칙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 ○○세무서장이 원고인 진○○에게 부과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주문 피고가 2017.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8,392,570원(가산세 포함)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사실 관계 원고는 2015년 2월 11일 ○○시 과수원(이하 ‘이
명의사업자의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은 사업명의자에게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8. 2017가합555537] 국기 명의사업자의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은 사업명의자에게 있음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사업 명의자와 과세관청 간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세액 환급 청구권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특히, 사업 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세액이 납부되었으나, 이후 과세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과오납부액이 발생한 경우, 누구에게 환급청구권이 있는지에 대한
망인의 증여가 무효가 아니므로 증여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이유가 없음(국승)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1. 28. 2016가합39231] 대법원 판례 분석: 정보 접근의 자유와 공공기관 정보공개 본 판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 의무와 개인의 정보 접근 권리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정보공개 청구의 범위, 공개 대상 정보의 특정, 그리고 정보공개 거부 사유의 정당성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