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택 1주택으로 의제되는 조합원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범위  [서울고등법원 2018. 6. 1. 2017누8843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조합원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범위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7누8843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을 다룹니다.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항소심 결과로,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일은 2018년 6월 1일이며, 주요 쟁점은 조합원입주권이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 Read more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6. 4. 2017구단62085]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이 판례는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토지를 양도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피고는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과 처분의 취소를 … Read more

특수관계없는자와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수한 경우 대가와 시가의 차액은 그이익을 얻는자의 증여재산가액임  [서울고등법원 2018. 6. 5. 2018누35065] 상증법상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부과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로 주식을 양수한 경우,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8누35065 … Read more

차명계좌 입금금액이 매출누락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6. 5. 2018누34482] 부가 차명계좌 입금금액의 매출누락 해당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8누34482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누락으로 간주되어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 Read more

이유의 기재가 없는 소액사건 판결서  [울산지방법원 2018. 6. 5. 2017가소38436] 국징 이유의 기재가 없는 소액사건 판결 – 울산지방법원 2017가소38436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울산지방법원 2017가소38436 사건으로, 소액사건의 판결서에 이유 기재가 생략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으로, 원고는 장AA 외 1명, 피고는 대한민국 외 1명입니다. 1심 판결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