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소정의 ‘다른 주택’은 문언 그대로 ‘공동상속주택이 아닌 주택’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18. 6. 5. 2017구단36321]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판례 분석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소정의 ‘다른 주택’의 의미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례를 분석합니다. 이 판례는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으로,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8. 6. 5. 2017구합60469] 법인 과점주주 해당 여부 판단: 국승 수원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39조를 근거로 법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0469 판결을 통해 과점주주 판단 기준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AA케미컬(이하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었고, 사내이사로도 재직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 Read more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세무조사권 남용이나 근거과세 원칙 위반 행위가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8. 6. 7. 2017구합23163]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부산지방법원에서 다루어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세무서장의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주요 쟁점은 세무조사권 남용 여부, 근거과세 원칙 … Read more

토지매수자의 사문서위조 형사판결로 양도자의 신고가액이 적정함.  [서울고등법원 2018. 6. 7. 2018누33045] 양도 토지 매수자의 사문서위조 형사판결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토지 양도와 관련된 소송으로, 매수인이 사문서위조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누33045 판결을 중심으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의 경과와 판결 내용을 상세히 … Read more

종업원 또는 동거인이 고지서 수령거절시 유치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임  [광주고등법원 2018. 6. 7. 2017누486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공시송달의 적법성 이 판례는 종업원 또는 동거인이 고지서 수령을 거절할 경우 유치송달을 해야 함에도 공시송달을 진행하여 부적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과세처분의 효력 발생 요건에 중대한 흠결이 있음을 의미하며,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