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대상 소기업인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9. 12. 10. 2019구합13577] 법인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 대상 소기업 여부 판례 분석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3577)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쟁점은 원고가 2017년 귀속 법인세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가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
재산취득에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곧바로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9. 12. 10. 2018구합58127]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분석: 자금 출처 불분명과 증여 추정의 관계 사건 개요 본 판례(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8127)는 피고(BB세무서장)가 원고(AAA)에게 부과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쟁점은 원고의 재산 취득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증여로
매매대금의 90%가 지급이행되었을 경우, 이를 대금청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12. 10. 2019구단58295] 양도 매매대금 90% 지급 시 대금청산일 인정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쟁점은 아파트 매매 시 매매대금의 90%가 지급된 시점을 대금청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아파트를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피고는 아파트 양도일을
기타소득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는 경정청구권자가 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9. 12. 10. 2016구합83914] 원천 기타소득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3914) 사건 개요 원고는 기타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및 납부를 하였습니다. 이후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경정청구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가 경정청구권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소득세법
광고매체대행사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12. 10. 2018구합68537] 부가 광고매체대행사의 매입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 개요 사건 번호: 2018구합68537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 주식회사 외 피고: BB세무서장 외 심급: 1심 선고일: 2019. 12. 10. 주문 피고가 2015.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각 부가가치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12. 10. 2019구합6599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에서 심리된 2019구합6599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원고는 건물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건물의 실제 용도, 용도 변경 시점, 양도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