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은 영리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 반복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광주고등법원(전주) 2019. 12. 11. 2018누1997] 종소 사업소득 판례 분석: 국승 광주고등법원 2018누1997 본 판례는 사업소득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용역계약과 관련된 소득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은 영리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 반복적인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하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
근저당권말소 동의 등 [광주지방법원 2019. 12. 11. 2019가단509842] 광주지방법원 2019가단509842 판결: 근저당권말소 동의 등 일부국패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말소 등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말소를 구했습니다. 피고는 근저당권자인 AA산업과 해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압류한 대한민국입니다. 쟁점 사항 이 사건 부동산의
형제지간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매매로 볼 것인지 증여로 볼 것인지 [대전지방법원 2019. 12. 12. 2018구단10110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형제간 매매의 실질, 증여 여부 판단 사건 개요 대전지방법원은 형제지간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매매인지 증여인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1101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예산세무서장 귀속년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에 대하여 조사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인정한 것은 적법함. [광주지방법원 2019. 12. 12. 2019구합12142] 광주지방법원 판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 –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증여 전 2년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추가로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 2019. 12. 12. 2019나52291]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국세 체납과 부동산 증여 (창원지방법원 2019나5229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체납 세액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원고)은 강** (피고)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9. 12. 12. 2018구합105391] 상증,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판례 정리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5391) 사건 개요 사건 번호: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5391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선고일: 2019. 12. 12.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17. 11. 3. 원고에게 한 272,666,56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