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금원이 조건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9. 12. 12. 2019누11697] 상증, 이 사건 금원이 조건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세무서장)를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쟁점은 원고 명의 계좌에 예치된 금원이 증여로 추정되는지, 만약 증여라면 조건부 또는 시기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 판단 (대전고등법원-2019-누-11697) 1심 판결 내용 (인용) […]
어민의 면세유 부정수급 확인을 위해 어민 및 어선 상황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원고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아 관리 부실의 책임이 있음. [강릉지원 2019. 12. 12. 2015구합2148] 부가 어민 면세유 부정수급 관련 판례 분석 (강릉지원 2015구합2148)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원고’)이 면세유류 관리기관으로서 어민들에게 면세유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관리 부실에 대한 세무서의 가산세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심리불속행)상속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임의 경매된 경우,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 12. 12. 2019두50236] 판례 분석 및 해설 본격적인 판례 분석에 앞서, 판례 번호 또는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일반적인 판례 분석 및 해설의 틀을 바탕으로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특정 판례에 대한 분석을 원하시면 해당 판례 번호 또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론
시설관리운영권과 별개인 새로운 감가상가자산을 취득하였는지 [창원지방법원 2019. 12. 12. 2018구합53694] 법인 시설관리운영권과 별개인 새로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였는지 – 창원지방법원 2018구합53694 사건 개요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2018구합53694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00고속도로 주식회사 피고: 00세무서장 선고일: 2019. 12. 12. 심급: 1심 귀속년도: 2016 사건 진행 상태: 종결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 제4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소송중인 부과건을 포함하여 전체 체납금액으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한 것은 적법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2. 2019나30418] 국기 소송 중 부과 건 포함 전체 체납금액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적법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9년 12월 12일 선고된 2019나30418 손해배상(기) 사건은 국세 기본법 제85조의5에 관련된 판결입니다. 본 판결은 소송 중이던 증여세까지 포함하여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의 체납액을 공개한 행위가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없다고 판단한
국세 체납자의 채권대위권 [충주지원 2019. 12. 12. 2019가합5741] 국세 체납자의 채권대위권 관련 판례 분석 (충주지원 2019가합574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채권에 대한 국가의 압류 및 추심 권한과 관련된 소송으로, 원고인 대한민국(국가)이 피고인 ◯◯◯◯◯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청구 소송입니다.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가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함으로써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채무자(피고)에게 채권액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