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광주지방법원 2019. 12. 12. 2019구합11651] 법인 가공계산서 수수 행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1651) 사건 개요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1651 사건명: 법인세및근로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회생회사 주식회사 AA의 관리인 BBB 피고: CC세무서장 선고일: 2019. 12. 12.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회생회사 주식회사 AA에 대하여 2014. 6. 3. […]
특수관계자간 정당한 사유 없는 채권회수 지연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서울행정법원 2019. 12. 13. 2018구합83505] 법인 특수관계자간 정당한 사유 없는 채권회수 지연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사건 개요 서울행정법원은 aa 주식회사가 ss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은 특수관계 법인 간의 채권회수 지연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체납자와 수익자 사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9. 12. 13. 2018가합58400] 국세 체납자와 수익자 사이의 증여계약 사해행위 여부 판례 분석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합58400)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와 그 배우자(수익자) 사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들 명의 근저당권은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말소되어야 함. [광주지방법원 2019. 12. 13. 2019가단529501] 국세 체납자 소유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 청구 소송: 국승 사례 분석 광주지방법원에서 2019년 12월 13일 선고된 국세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청구 소송(2019-가단-529501)은 국가의 승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본 판결은 민사채권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는 경우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2019. 12. 13. 2019다270453] 채무초과 상태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대법원 2019다270453) 사건 개요 사건 번호: 2019다270453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 원심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9.9.5. 선고 2018나11797 판결 판결 선고일: 2019.12.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 인용)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자산은 법인세법상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19. 12. 13. 2019누23074] 법인세 비과세 대상 판례 분석: 고유목적사업 미사용 자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소유한 자산이 법인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쟁점은 환지 전후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원인이 부득이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