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주식을 처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규정한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 2018. 6. 14. 2018구합61957]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주식 처분과 조세특례 1.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1957 사건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주식을 처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다룬 중요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주식 증여 후 회생 … Read more
필요에 따라 명의를 달리하여 대출을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부산지방법원 2018. 6. 14. 2016가단325341] 사해행위 취소 소송: 국세청 승소 실패 사례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채무자가 가족 명의로 대출받은 후 변제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25341 판결을 통해, 채무자의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구체적인 사유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 Read more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 [인천지방법원 2018. 6. 14. 2017구합51833] 상증 주식 명의신탁 관련 판례 정리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1833)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 회피 목적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식 발행 법인의 대표이사이며, 형제들과 자녀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2. 사실관계 … Read more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8. 6. 14. 2017구합1170]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1170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8년 6월 14일 선고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여**이며, 피고는 분당세무서장입니다. 주요 내용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주식회사 이 사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의 … Read more
제척기간이 도과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청구는 정당함 [천안지원 2018. 6. 14. 2018가단104173] 국징 제척기간 도과 가등기 말소 청구 소송: 천안지원 2018가단104173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대한 말소 청구 소송으로, 제척기간 만료를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이며, 사건번호는 천안지원 2018가단104173입니다. 2004년 가등기에 대해 2018년 6월 14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