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 경정되어 이미 환급된 부분에 관하여는 다툴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창원지방법원 2019. 12. 18. 2019구단12228] 창원지방법원 2019구단12228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오AA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퇴직소득세 산정 시 근속연수 기준을 최초 입사일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판결 요지 직권 경정 및 소의 이익 법원은 피고가 소송 […]

이 사건 주택은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9. 12. 18. 2019구단6192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다가구주택 해당 여부 사건 개요 원고는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 후 5층으로 증축, 특정건축물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했으나, 피고(세무서장)는 다가구주택 요건 미충족을

이 사건 계약내용 및 대금지급내용을 볼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 2019. 12. 18. 2019구단10628] 창원지방법원 2019구단1062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원고(00케이블카 주식회사)는 ‘BBB케이블카 설치사업’ 관련 부동산 및 인허가권을 CCC관광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인허가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 환급을 신청했으나, 피고(00세무서장)는 이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광주고등법원(제주) 2019. 12. 18. 2019누140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광주고등법원 2019누1403) 사건 개요 사건 번호: 2019누1403 사건 명칭: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이○○ 피고: △△세무서장 심급: 2심 (광주고등법원) 귀속년도: 2016 판결 선고일: 2019.12.18 쟁점 사항 쟁점은 양도 토지가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단 (판결 요지) 광주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공동으로 주택임대업을 개시한 이후 추가로 취득한 임대주택 지분(1/2)의 임대개시일  [서울행정법원 2019. 12. 18. 2018구단7406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원고는 공동으로 주택임대업을 개시한 후 추가로 취득한 임대주택 지분(1/2)을 양도하면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과세관청은 추가 취득한 지분에 대해서는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추가 취득한 임대주택 지분에 대한 임대 개시일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대전지방법원 2019. 12. 19. 2019구합102429] 상증 피상속인 송금액의 사전증여 여부에 대한 증여세 과세 처분 사건 개요 망 김AA이 사망하기 전 청구인(아들)에게 송금한 금액을 세무서에서 사전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건입니다. 청구인은 해당 금액이 과거에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과세 처분에 불복했습니다. 쟁점 쟁점 금액이 사전증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