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대상 부동산의 매매계약 해제와 기타소득 [인천지방법원 2019. 12. 19. 2019가합51481] 종소 토지거래허가 대상 부동산의 매매계약 해제와 기타소득: 인천지방법원 2019가합51481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계약금이 몰취된 경우, 기타소득 과세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몰취에 대해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요건 관련하여, ‘벤처기업 요건을 결여한 경우’에도 세액감면 배제사유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9. 12. 19. 2019구합60950]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요건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원고는 화장품 제조 및 판매 법인으로, 2015년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2016사업연도에는 매출이 급성장하여 중소기업 요건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울산지방법원 2019. 12. 19. 2019구합6073] 국세징수 전심절차 미이행 소송의 각하 판결 사건 개요 사건 번호 및 법원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6073 사건명 재산압류처분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판결 선고일 19.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19. 3. 14. 원고에게 한 별지 부동산의 표시
쟁점 임대주택은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 2019. 12. 19. 2019구합11712]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불충족 판결 사건 개요 사건 번호 2019구합11712 사건명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건설 피고 BB세무서장 선고일 2019. 12. 19.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이 사건 적정이익률이 정상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 12. 19. 2019구합60555]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0555 판결: 국조법상 적정이익률의 정상가격 해당 여부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일본회사의 국내 자회사)가 피고(분당세무서장)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으로, 쟁점은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법인세 부과처분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상 ‘적정이익률’을 정상가격으로 보고 익금에 산입한 부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주요 내용 당사자 원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9. 12. 19. 2019나15166] 국징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 2019나15166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외 1명 변론종결일: 2019.12.5. 판결선고일: 2019.12.19.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