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에서 지급된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배당가능이익, 출자지분에 따른 수익분배 등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8. 6. 15. 2017구합63771] 종속 외국법인 배당소득 과세 관련 판례 정리 판례 개요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된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한 요건을 제시하는 판례입니다. 과세관청이 배당소득 과세를 위해 입증해야 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건번호: 2017구합63771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일: 2018. 06. 15. … Read mor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대구고등법원 2018. 6. 15. 2018누2040] “`html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구고등법원 2018누2040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누2040 사건명: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이** 외 1인 피고: 동대구세무서장 외 1인 귀속년도: 2018 심급: 2심 선고일자: 2018년 6월 15일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원고들의 … Read more

(심리불속행) 현금영수증 발급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과태료 납부라는 일련의 행위는 당연무효라 볼 수 없는 이상 부당이득이라 할 수 없음  [대법원 2018. 6. 15. 2018다224330] 국세 관련 판례: 현금영수증 발급 위반 과태료 부과 사건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현금영수증 발급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및 납부와 관련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사건번호: 대법원 … Read more

(심리불속행)판공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대법원 2018. 6. 15. 2018두36783] 법인 판공비 근로소득세 부과 관련 판례 (대법원 2018두36783) 본 판례는 법인이 지급한 판공비 및 이와 유사한 명목의 금원이 근로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해당 금원이 업무를 위해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 Read more

(심리불속행)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8. 6. 15. 2018두37809] “`html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최OO, 피고는 서초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8두37809이며, 2010년 귀속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