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와 수익자 사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2. 20. 2019가단261194] 국세 체납자와 수익자 간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61194)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가단261194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AAA 피고: BBB 선고일: 2019. 12. 20. 쟁점 국세 체납자가 부동산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6조 판결 요지 체납자가 부동산 […]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및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12. 20. 2019누49771] 종소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및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 해당 여부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과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쟁점 사항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가? 주택신축판매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인 건설업에 해당하는가? 법원의 판단 사업개시일 판단
주류도매업 면허가 있는 원고들 간에 동업 경영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주류도매업 면허취소는 정당하다. [부산고등법원 2019. 12. 20. 2019누21610] 주류도매업 면허 취소 처분 적법성 판단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류도매업 면허를 가진 원고들이 동업 경영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피고인 세무서장이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적격합병·분할로 인하여 승계되는 자산 중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을 ‘시가’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9. 12. 20. 2018구합90145] 교육 적격합병·분할로 인한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시가’ 적용의 적법성 서울행정법원은 교육 적격합병·분할로 인하여 승계되는 자산 중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을 장부가액이 아닌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이 정한 ‘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시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90145,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 및 원고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12. 20. 2019누37242] 국조 주식양도소득 실질귀속자 및 원천징수의무 관련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사건은 BBB(원고)가 KK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원천징수처분등취소 소송으로, 2010년 귀속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xxx 원(가산세 포함)의 징수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쟁점 사항 본 판례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주식
이 사건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루어 진 것임 [부산지방법원 2019. 12. 20. 2019구합22997] 상증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2997)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배○○이 나머지 원고들에게 주식회사 ○○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대해 피고 ○○세무서장이 증여세 부과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핵심 쟁점은 이 사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