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청구이의 소송의 대상  [대법원 2018. 6. 15. 2018다218885] 국세징수법 관련 청구이의 소송 (심리불속행)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대법원 2018다218885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청구이의 소송에 대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입니다. 귀속년도는 2014년이며, 3심(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판결일자는 2018년 6월 15일입니다. 판결 요지 청구이의 소송에서 이의 대상이 되는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 그 이유는 당해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무변론 판결인 … Read more

(심리불속행)증여세가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다시 취득한 주식은 증여세가 과세될 수 없음  [대법원 2018. 6. 15. 2018두159] 명의신탁 주식 매도대금으로 재취득한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를 근거로, 명의신탁 주식 매도대금으로 다시 취득한 주식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

(심리불속행) 조세회피 목적의 기지회사에 해당함  [대법원 2018. 6. 15. 2018두135] 조세 회피 목적의 기지회사 소득 귀속에 대한 대법원 판례 (2018두13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조세 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기지회사의 소득 귀속에 대한 다툼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회사가 조세 회피 목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회사의 소득을 실질적인 지배자에게 귀속시켜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요지 … Read more

(심리불속행) 재무제표 등을 임의로 받은 것은 세무조사로 볼 수 없고,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시 무기장가산세는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 2018. 6. 15. 2018두36295]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18두36295)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서, 세무조사의 적법성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달경 외 1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