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8. 6. 15. 2018두40683] 임대주택 미등록 시 1세대 1주택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2018두40683) 본 판례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 Read more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거래로 얻은 소득은 의제배당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함  [대법원 2018. 6. 15. 2018두36066] 주식거래 소득, 양도소득으로 판단: 대법원 판례 분석 (2018두36066) 본 판례는 주식거래로 얻은 소득의 성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주식 소각 절차를 통한 자본 감소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이 의제배당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주식거래로 … Read more

(심리불속행)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배당소득을 수령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정만으로는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할 수 없음  [대법원 2018. 6. 15. 2018두36011] 국기 (심리불속행) 판례 분석: 명의수탁자의 배당소득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와 국세기본법상 부정한 행위 본 판례는 명의수탁자들이 명의로 배당소득을 수령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안에 대해,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1. 사건 … Read more

(심리불속행)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지급받은 대출금은 명의자가 아닌 실제 채무자가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임.  [대법원 2018. 6. 15. 2018다219307] 근저당권 관련 대출금 사용과 변제 책임: 대법원 2018다219307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이 판례는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된 대출금의 사용 및 변제 책임에 대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번호 및 심급 사건 번호: 대법원 2018다219307 심급: 3심 … Read more

(심리불속행) 국조법상 정상이자율 산정에 있어 무디스모형에 의한 가산금리 산정은 합리적이지만, 위 모형 적용 시 사분위법은 배제하여야 함  [대법원 2018. 6. 15. 2018두35896] 국제조세조정법상 정상이자율 산정 관련 판례 분석 (무디스 모형 및 사분위법)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제조세조정법상 정상이자율 산정에 있어 무디스 모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사분위법의 배제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국제조세조정법상 정상이자율 산정에 있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