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12. 20. 2019누56601] 법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5660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누56601 사건명: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판결일: 2019.12.20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법인이 세법 해석에 대한 사전답변을 신청했으나 법정신고기한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가산세 감면을 받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
상속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1항 규정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9. 12. 23. 2019구단54675] 양도·상속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1항의 처분 해당 여부 사건 개요 주주가 지주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지주회사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 후, 주주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이를 과세이연 중단 사유인 ‘처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의 판단 쟁점
증여재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는 증여일 당시 부동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 2019. 12. 24. 2018구합15538] 양도 증여재산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 인정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으로, 2004년 증여받은 토지가 2016년 양도되었을 때,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증여 당시의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주장하며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써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9. 12. 24. 2019구합50274] 부동산 가압류 해방공탁금 회수 사건 판례 분석 본 판례 분석에서는 부동산 가압류 해방공탁금 회수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를 기반으로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명확히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가압류 채무자가 가압류 집행정지를
이 사건 헝가리 법인이 이 사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12. 24. 2019구합52331] 국조 이 사건 헝가리 법인이 이 사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각하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2331 귀속년도: 2015 심급: 1심 생산일자: 2019.12.24 진행상태: 종결 관련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판결 요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9. 12. 24. 2019두52836] 주택신축판매업,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 건설업 해당 여부 (대법원 2019두52836)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주택신축판매업자)가 피고(과세관청)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인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쟁점 사항 주택신축판매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