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유지분의 명의수탁자인 체납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이루어진 국가의 압류등기는 유효함 [대법원 2018. 6. 15. 2018다223283] 국세 체납 부동산 압류 유효 판례: 대법원 2018다223283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명의로 된 부동산 공유지분에 대한 국가의 압류가 유효한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8다223283 판결일자: 2018년 6월 15일 원고: 신 ◯◯◯◯◯◯◯◯◯ 피고: 대◯◯◯ 외 1 1심 생산일자: … Read more
무신고에 해당하는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8. 6. 15. 2017구합68998] 부가 무신고에 따른 7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불가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와 관련된 제척기간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부가세 무신고로 인해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판례 개요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8998 귀속년도: 2018년 심급: … Read more
매출누락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매입원가가 과소추인되었다고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18. 6. 15. 2018누20078] 법인 매출누락과 부가가치세 및 매입원가 관련 판례 분석 법인 매출누락과 부가가치세 및 매입원가 관련 판례 분석 본 문서는 국승 부산고등법원 2018누20078 판례를 분석하여 법인 매출누락, 부가가치세, 매입원가 관련 주요 쟁점을 다룹니다. 이 판례는 2018년에 확정되었으며,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를 중심으로 매출누락금액에 … Read more
다운계약서에 의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서울고등법원 2018. 6. 15. 2017누86288]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제척기간 적용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 의혹이 있는 경우 부과 제척기간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누86288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 피고: △△세무서장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 Read more
피고와 체납자 000사이에 체결된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성남지원 2018. 6. 19. 2017가합409345] 국세징수법 위반: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체납자와 피고 간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번호 및 관련 정보 사건번호: 성남지원 2017가합409345 심급: 1심 선고일: 2018년 6월 19일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