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는 부당이득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26. 2015가합577557] 국세 환급 관련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는 부당이득 사건 개요 본 판결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해 세금을 징수·납부한 경우, 이로 인한 환급 청구권이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가합577557 귀속년도: 2011 심급: 1심 생산일자: […]
중복세무조사 및 세무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에 해당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0. 1. 15. 2019구합23717] 상속세 및 증여세 중복 세무조사 및 세무조사 허용 예외 사유 관련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사건 번호: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3717 귀속 연도: 2005 심급: 1심 생산 일자: 2020.01.15. 진행 상태: 진행 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판결 요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표준, 세액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법 [서울고등법원 2020. 1. 15. 2019누38948] 국기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법 사건 개요 사건 번호: 서울고등법원 2019누38948 사건 종류: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OOOO 피고: OO세무서장 귀속년도: 2013 1심 생산일자: 2020.01.15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66조 판결 요지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도급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한 과세처분은 위법함(국패) [수원지방법원 2020. 1. 15. 2018구단884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결 사건 개요 2018구단88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사건으로, 원고 윤AA은 피고 ZZ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문 피고가 2016. 11. 1.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57,872,5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압류되기 전에 제3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국세, 지방세의 우선징수권이 미치지 아니함 [여주지원 2020. 1. 15. 2019가단57478] 국세, 지방세 우선징수권과 제3자 소유권 취득의 관계: 여주지원 2019가단57478 판결 분석 사건 개요 본 판결은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압류되기 전에 제3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국세 및 지방세의 우선징수권이 해당 재산에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처분을 취소한 관련소송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과세관청의 이행지체 책임이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5. 2019나40224] 국세 과세처분, 당연무효 판단 기준 및 이행지체 책임 범위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경우, 처분 취소 소송 판결 확정 전 과세관청의 이행지체 책임 유무에 대한 판단을 다룹니다.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