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권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대전지방법원 2020. 1. 16. 2019구단100556] 종소 환매권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사건 개요 수용된 후 환매권 행사로 재취득한 토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은 환매거래가액에 해당하며, 해당 환매권에 따른 공탁금이 상속재산가액이 됩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19구단100556 원고: A.A.A 외 피고: B.B세무서장 귀속년도: 2015 심급: 1심 생산일자: 2020.01.16 진행상태: 종결 […]
허위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한 경우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20. 1. 16. 2019구합22737] 종소 허위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한 경우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함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목적으로 가공으로 종전사업장을 사업자등록한 후 그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을 허위로 신고하면서 허위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다. 법원 판단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2737)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해명자료 제출 안내가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0. 1. 16. 2019구합63738] 국기 해명자료 제출 안내의 세무조사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3738) 사건 개요 사건 번호: 2019구합63738 사건명: 법인(원천)세 징수처분등 취소청구 원고: AA코리아 주식회사 피고: BB세무서장 귀속 연도: 2013 심급: 1심 생산일자: 2020.01.16 진행 상태: 진행중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주요 내용 쟁점 국세청의
총급여 37백만원 이상 있는 과세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만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0. 1. 16. 2019구단10023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전지방법원 2019구단100235) 사건 개요 원고는 농지를 양도하고 대체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원고의 총 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어 해당 기간을 경작 기간에서 제외하여 감면 요건을
쟁점 과세기간에 이 사건 사업장 명의를 김00에게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20. 1. 16. 2019두55286] 대법원 2019두55286 판결: 사업장 명의대여와 실질과세 원칙 사건 개요 본 판결은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쟁점은 특정 과세기간 동안 사업장 명의가 타인에게 대여되었는지 여부이며, 실사업자를 누구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