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 2018. 6. 19. 2017가소74484] 국세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초과에 따른 압류 적법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7가소74484) 본 판례는 국세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의 범위를 초과한 보험환급금에 대한 압류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김OO, 피고는 대한민국이며, 사건번호는 부산지방법원 2017가소74484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8년 6월 19일이며,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피고(대한민국)가 압류 당시 … Read more
근저당권말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9. 2018가단5029002] 국세 압류 관련 근저당권 말소 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29002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으로, 국세 압류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다룹니다. 사건번호는 2018가단5029002이며, 2018년에 1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요약 피고는 백○○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송 … Read more
피고의 악의의 추정을 번복하고,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광주지방법원 2018. 6. 20. 2017나62647] 국징 판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 추정 번복 실패 본 판례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아,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AAA)가 피고(aa세무서장)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항소심 … Read more
제3자에 의한 채권의 침해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함 [동부지원 2018. 6. 20. 2016가합102930] 국징 제3자에 의한 채권의 침해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함 본 판례는 국세청의 조세 채권을 침해하는 제3자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특히, 채무자 명의 재산 감소에 적극 공모하거나 채권 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 제3자의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 Read more
자기의 책임ㆍ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거나 생계ㆍ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 경작케 하는 경우 직접 경작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8. 6. 20. 2018누35669]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8누35669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중 “직접 경작”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다른 직업을 가진 경우 자경 농지 감면 요건을 판단하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