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 지급액 중 임원 퇴직금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1. 16. 2019구합63820] 법인 임원 퇴직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 손금불산입 처분 취소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3820)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구합63820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전자 피고: □□세무서장 선고일: 2020. 1. 16. 법원: 수원지방법원 주문 1. 피고가 2017. 3. 2. […]
임대보증금은 원고의 모가 원고에게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추후 반환채권도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증여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0. 1. 16. 2019구합64488] 상증 임대보증금 증여 관련 판례 분석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4488)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피고(BB세무서장)가 원고(AAA)에게 부과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쟁점은 원고의 모(母) 서**이 원고에게 제공한 임대보증금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쟁점 사항 임대보증금을
이자배당소득의 수취자인 룩셈부르크 펀드가 제한세율 적용대상 여부 [대법원 2020. 1. 16. 2016두35854] 국조 이자배당소득의 수취인 룩셈부르크 펀드의 제한세율 적용 대상 여부 사건 개요 대법원 2016두35854 판결은 룩셈부르크 펀드가 국내 원천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해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사건입니다. 쟁점은 해당 펀드가 한·룩 조세조약상 룩셈부르크 거주자인지, 수익적 소유자인지, 그리고 조세조약 적용이 배제되는 지주회사에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0. 1. 16. 2019구합65970] 종소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5970 판결을 중심으로 종소, 이 사건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에 대한 쟁점을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 번호: 2019구합65970 사건 명: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AA 피고: aa세무서장 변론 종결일: 2019.11.28. 판결 선고일: 2020.01.16.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 사건 원고와 원고회사와의 편직용역이 실제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0. 1. 16. 2019구합20534] 법인과 원고 회사 간 편직용역의 실거래 여부 판례 분석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0534)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법인과 원고 회사 간의 편직용역 거래가 실제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다툼입니다. 피고는 OO세무서장이며, 귀속년도는 2015년입니다. 심급은 1심이며, 판결은 2020년 1월 16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이 사건 시행령조항(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이 위헌이거나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20. 1. 16. 2019두52843] 대법원 판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의 합헌성 및 합법성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것으로, 특히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해당 조항이 위헌 또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