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자소득에 포함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액을 특정할 자료가 없는 것임 [의정부지방법원 2015. 5. 8. 2014구합7041] 목차 Toggle 비영업대금 이익액 특정 불가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3.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비영업대금 이익액 특정 불가에 … Read more
이 사건 유상증자가 유가증권 모집에 따른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비과세대상인지 [서울행정법원 2015. 5. 8. 2014구합61927] 목차 Toggle 상증 이 사건 유상증자 비과세 대상 여부: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2.1. 원고의 주장 요지 2.2. 법원의 판단 2.2.1.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모집 해당 여부 2.2.2. 신주 발행 가격의 시가 해당 … Read more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15. 5. 8. 2014구합8129]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812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으로, 법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소 신고한 혐의로 부과된 세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주요 쟁점 허위 세금계산서 인정 여부: 실제로 … Read more
실질과세 원칙상 원고가 양도소득세 부담 의무자다 [대전지방법원 2015. 5. 8. 2015구단153]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관련 판례: 실질과세 원칙 적용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내용 1.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관련 판례: 실질과세 원칙 적용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여부를 … Read more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서울고등법원 2015. 5. 8. 2014누55924] 목차 Toggle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1.1. 관련 법령 2. 쟁점 사항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실질 거래 여부 4.2. 선의 여부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 사실과 다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