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 6. 20. 2017누11124]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관련 판례 분석 (국승) 본 판례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등기 추정력과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1124 사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 Read more
부가가치세 일부 환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창원지방법원 2018. 6. 20. 2018구단11198] 부가세 환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적법성 여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일부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 Read more
명의대여자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 2018. 6. 20. 2017누24264] 명의대여자 명의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 명의대여자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처분의 위법성을 다룬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7누24264이며, 2018년 6월 20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심 판결은 부산지방법원 2017. 10. 20. … Read more
가산세 산출근거 미기재 납세고지서의 효력 [서울고등법원 2018. 6. 20. 2016누75816] 양도 가산세 산출근거 미기재 납세고지서의 효력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시 가산세의 산출 근거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납세고지서의 효력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누75816 원고: 이O철 피고: O대문세무서장 판결일: 2018. 06. 20.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시 가산세 산출 … Read more
(1심인용) 이 사건 조합은 이익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었으므로, 원고를 비롯한 조합원들은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함 [서울고등법원 2018. 6. 20. 2018누34444]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김○○,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