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또는 판촉활동만 하였다는 것만으로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창원지방법원 2020. 1. 16. 2019구합52155] 주세법 위반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창원지방법원 2019구합5215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회사 AAA(원고)가 ○○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창원지방법원의 판결입니다. 원고는 2014년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득했으나, 이후 ▣▣지방국세청의 조사 결과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
영업권이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20. 1. 16. 2019두52416] 법인 영업권의 합병평가차익 해당 여부 (대법원 2019두52416) 사건 개요 사건 번호: 대법원 2019두52416 귀속 연도: 2015 심급: 3심 생산 일자: 2020.01.16 진행 상태: 완료 판결 요지 원고가 계상한 영업권 가액은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고 그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심리불속행) 주요경비의 존재를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증명하지 않고 통계에 의한 평균치나 추정치로 증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대법원 2020. 1. 16. 2019두52829] 판례 분석 및 해설 본 판례 분석 요청에서는 제시된 내용이 없어 구체적인 판례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판례 분석의 틀을 제시하고, 필요에 따라 특정 판례를 적용하여 내용을 채워 넣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심리불속행) 어느 개인이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함 [대법원 2020. 1. 16. 2019두52935] 이중 거주자 판정 시 조세조약의 적용: 대법원 2019두52935 판결 분석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어느 개인이 이중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즉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 의무자에
(심리불속행) 8년 자경 여부 및 부정 과소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의 적정 여부 [대법원 2020. 1. 16. 2019두54184] 양도소득세 감면 및 가산세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2019두5418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 OOO이 피고 OO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으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와 부정 과소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의 적정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은 대전고등법원(청주) 2018누1580 판결입니다. 쟁점
실제 기도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0. 1. 16. 2019구단10085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실제 기도원 건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사건 개요 원고는 실제 기도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건축물대장, 건물의 구조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