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가압류채권과 제3자의 납세담보 근저당권채권 우선 순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 16. 2019가단211397] 국세 선행 가압류 채권과 제3자의 납세담보 근저당권 채권 우선 순위 (일부 패소)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11397 귀속년도: 2017 심급: 1심 생산일자: 2020.01.16. 진행상태: 종결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기본법 제37조 국세기본법 제36조 국세기본법 제29조 판결 요지 제3자의 납세담보 근저당권 채권은 납세담보를 가진 조세채권자가 […]
선박 매매거래가 원고의 국내재화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20. 1. 16. 2019구합52973] 부가 선박 매매거래의 국내 재화공급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2973) 사건 개요 사건 번호: 2019구합52973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WW해운 피고: OO세무서장 변론 종결일: 2019. 11. 7. 판결 선고일: 2020. 1. 16. 주문 피고가 2018.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법인을 실질적으로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광주지방법원 2020. 1. 16. 2018구합13964] 상증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 관련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사건 번호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3964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 BB 피고 00세무서장, 00지방국세청장 변론 종결일 및 판결 선고일 2019. 11. 14. / 2020. 1. 16.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환원하지 않고 타인에게 처분하여 원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를 발생시켰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 16. 2017다222467] 국가 귀책 사유로 인한 소유권 상실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대법원 2017다222467)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환원해야 할 토지를 환원하지 않고 타인에게 처분하여 원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를 발생시켰는지에 대한 판단을
과세사업자인 청구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임직원에게 무상 임대하여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함 [광주지방법원 2020. 1. 16. 2019구합10306]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0306 판결: 사택 신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사건 개요 전력자원 개발 및 전력생산 사업자인 청구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사택을 제공하면서 발생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쟁점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