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를 대위하여 가등기권자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것은 적법함 (무변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6. 21. 2018가단107689] 국세 체납자를 대위한 가등기 말소 청구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가가 국세 체납자를 대위하여 가등기권자를 상대로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무변론으로 종결되어 원고인 대한민국이 승소했습니다. 판결 요지 국가는 무자력인 … Read more
체납법인의 회사운영에 참여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의 잘못은 없음 [대전지방법원 2018. 6. 21. 2017구합103787] 법인 체납 법인의 회사운영 참여와 제2차 납세의무 1. 사건 개요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3787 판결은 법인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원고는 체납 법인의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부과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의 핵심 쟁점은 과점주주의 요건 충족 여부, 부과 … Read more
채무초과 상태에서 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18. 6. 21. 2017가단329531] 국세 채무 초과 상태에서의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7가단329531)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한 후, 그 매각 대금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채무자 bbb은 국세 체납 상태였으며, 채무 초과 상태에서 … Read more
주요경비의 존재를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증명하지 않고 통계에 의한 평균치나 추정치로 증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8. 6. 21. 2016구합56318]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소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주요 쟁점은 주요 경비의 인정 여부, 세무조사의 적법성, 그리고 세액 산정의 적정성입니다. 1. 사건 개요 1.1. … Read more
주식매매계약서상 가액은 구 법인세법에서 정한 시가라 할 수 없고 주식가치를 반영한 금액도 아니어서 취득 당시 시가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8. 6. 21. 2017구합70700] 법인 주식매매계약상 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주식매매계약서상 기재된 가액이 구 법인세법에서 정한 시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주식 가치를 제대로 반영한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