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그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함 [부산지방법원 2018. 6. 21. 2017구합23385] 국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공시송달의 적법성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관한 것으로, 주소 또는 영업소 불분명을 이유로 한 공시송달의 적법성을 주요 쟁점으로 … Read more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서의 ‘그 기간’은 과세기간 1년을 의미하며, 주택신축판매업은 제외되는 소득이 아님 [대구지방법원 2018. 6. 21. 2017구합24822]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자경농지 감면 요건과 과세기간의 의미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그 기간’의 의미와 주택신축판매업 소득의 포함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8년 이상 … Read more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천지방법원 2018. 6. 21. 2017구합53587] 상증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쟁점주식의 저가 양수와 관련된 증여세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인 주식회사 플○○ 주식을 저가에 매수하였습니다. 피고는 … Read more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물품 거래가 가공거래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행정법원 2018. 6. 21. 2017구합68141]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판결 사건 개요 2017구합68141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취소 사건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입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CC세무서장이며, 2015년 귀속분에 대한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 요약 원고와 THJ 사이의 세금계산서상 물품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며, … Read more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본질적 기능을 해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여 함. [서울행정법원 2018. 6. 21. 2017구합74511]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세금계산서의 본질적 기능을 해하지 않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허용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실제 용역 공급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그 본질적 기능을 해하지 않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