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부산지방법원 2020. 1. 17. 2018구합20482]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0482 판결: 국조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 지급 인정 부족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피고(△△△세무서장)가 원고(○○○○○○○○○○)에게 부과한 법인세 원천징수 처분 및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영국에 본사를 둔 ○’s R□ A***로서, 대한민국에서 선급 및 검사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지점을 설치했습니다. 쟁점 원고 지점이 […]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회수불능채권의 판단시기는 과세표준확정신고일로 봄이 타당함 [부산지방법원 2020. 1. 17. 2019구합23570] 판례 분석: 정보 접근의 자유와 개인 정보 보호의 균형 정보 접근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 접근의 자유는 개인의 사생활 및 개인 정보 보호라는 또 다른 중요한 가치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두 가지 가치를 조화롭게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채무를 부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상속재산가액과 그에 대한 공제금액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 2020. 1. 17. 2019누22187]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명의신탁 및 채무부담 주장의 배척 (부산고등법원 2019누22187)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김AA 외)들이 피고(○○세무서장)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들은 상속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사실과 피상속인의 채무 존재를 주장하며 상속세
매매예약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소멸하였는지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 17. 2019가단154323] 국징 매매예약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소멸 여부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54323 귀속년도: 2005 심급: 1심 생산일자: 2020.01.17 진행상태: 진행중 판결 요지 매매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간 행사기간 약정이 있는 경우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경우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기간
다단계판매원 후원수당의 부가가치세 면세 [서울고등법원 2020. 1. 17. 2019누58669] 부가 다단계판매원 후원수당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58669)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누58669 사건명: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귀속년도: 2014 심급: 2심 생산일자: 2020.01.17 진행상태: 진행중 쟁점 사항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와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4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법원 판단 (요지) 원고(다단계판매원)들이
고정자산(부동산) 양도계약서와 별도로 임의구분하여 병원영업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할지라도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된 영업권에 해당됨 [대구고등법원 2020. 1. 17. 2019누3545] 부동산 양도 시 영업권 양도의 판단 기준: 대구고등법원 2019누3545 판결 분석 사건 개요 본 판결은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안AA)가 피고(BB세무서장)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입니다. 쟁점은 병원 영업권 매매계약과 고정자산(부동산) 양도계약이 별도로 체결되었을 경우, 영업권 양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