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양도세 이월과세후 법인이 양도한 경우 법인세에 해당함(국승) [수원지방법원 2020. 1. 19. 2019구합68832] 법인전환 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된 자산 양도 시 법인세 부과 적법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후, 법인이 회생절차 중 해당 자산을 양도한 경우 법인세 부과가 적법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고(주식회사 AAA)는 개인사업자 강AA으로부터 사업용 토지 및 공장을 […]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천지방법원 2020. 1. 21. 2019구단50639]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적법성 판단: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배제 사례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피고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쟁점 사항 해당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가액배상이 허용됨 [의정부지방법원 2020. 1. 21. 2019나210179] 사해행위 취소 소송: 원물반환 불능 시 가액배상 허용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9나210179)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징수법 제30조와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으로,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 이AA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쟁점은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가액배상이 허용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외국법인에 지급한 금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가능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1. 21. 2018구합79148] 국외 외국법인에 지급한 금원 손금불산입 및 소득처분 관련 판례 분석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9148 판결 (일부 승소) 본 판례는 국내 법인이 국외 외국법인에 지급한 금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주요 쟁점은 금원의
실지거래가액이란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함 [인천지방법원 2020. 1. 21. 2019구단5100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원고는 ○○공단 조성사업으로 인해 거주지 수용되었고,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 후 양도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환산취득가액 신고를 부인하고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상속재산협의분할의 사해행위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0. 1. 21. 2019가단259172] 국세징수법상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사해행위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59172)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가단259172 법원: 인천지방법원 원고: ○○○ (국가) 피고: ○○○ 귀속년도: 2015 심급: 1심 생산일자: 2020.01.21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원고의 피보전채권 존재, 사해행위의 존재 요건이 충족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된다. 피고(수익자)의 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사해행위 취소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