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시효 5년이 경과하여 만료한 근저당권은 말소하여야 하고 이를 압류한 국가는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국패) [성남지원 2020. 1. 22. 2019가단11097] 국세징수법상 상사시효 만료 근저당권 말소 의무 및 국가의 승낙 의사표시 의무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ㅇㅇㅇㅇ(이하 ‘피고 회사’)에 설정해 준 근저당권에 대해, 피고 회사가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해당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한 피고 […]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의 무효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1. 22. 2019누57048] 상증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의 무효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57048)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 aa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세처분무효확인 청구 소송으로, 상속세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 판단 요지 (1심 판결과 동일) 상속세및증여세법(상증세법) 제24조는 일부 재산을 사전증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했을 때 합리적인 이유
부동산 취득 및 판매를 계속적ㆍ반복적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 2020. 1. 22. 창원2019누11562] 부동산 취득 및 판매의 계속성·반복성이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 (부산고등법원-창원-2019-누-11562) 사건 개요 사건 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2019누11562 원고, 항소인: 서○○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 8. 28. 선고 2019구단10734 판결 변론 종결: 2019. 12. 18. 판결 선고: 2020. 1. 22. 주문 원고의 항소를
명의신탁증여의제의 조세회피목적 인정여부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인정여부 [수원고등법원 2020. 1. 22. 2019누11701] 수원고등법원 2019누11701 판결: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관련 분석 사건 개요 사건 번호: 2019누11701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귀속 연도: 2012 심급: 2심 생산일자: 2020.01.22.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교환계약에 따른 양도에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단순 교환거래일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제주지방법원 2020. 1. 22. 2018구합665] 양도 교환계약 시 양도가액 확인 불능 시 기준시가 산정의 적절성 (제주지방법원 2018구합665)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를 매수 후 DDD와 토지 교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피고(세무서장)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교환계약으로 판단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