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판결)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이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5. 2018가단5047475] 매매예약완결권 소멸에 따른 가등기 말소 판결: 2018가단5047475 사건 분석 본 판례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소멸된 경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명한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8년 6월 25일에 선고되었으며, 1999년 귀속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이며, 사건번호는 2018가단5047475입니다. 사건의 주요 내용은 제척기간 만료로 … Read more
제3자의 채무가액(물상보증)은 양도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하므로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인천지방법원 2018. 6. 26. 2017구단5149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인천지방법원 판례 분석 (2017구단51492)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2014년 귀속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주요 쟁점으로 하며, 제3자 채무의 양도가액 차감 여부, 양도차익 산정, 가산세 부과 적정성 … Read more
비상장주식을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수하여 이익을 얻은 바 증여세 과세함 [서울고등법원 2018. 6. 26. 2017누85353] 비상장주식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 판례 사건 개요 서울고등법원 2017누85353 사건은 비상장주식을 비특수관계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로 양도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 적법한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수했고,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 Read more
명의상 주주라고 하더라도 주주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형식상 주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6. 26. 2018누30558] 부가 명의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 제한 여부에 대한 판례 본 판례는 부가 명의상 주주라 하더라도 주주권 행사에 제한을 받지 않아 형식상 주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서울고등법원 2018누30558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 Read more
납세의무자를 달리 판단한 선행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나, 선행판결의 당사자가 아니었던 사람에게는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8. 6. 26. 2017누84381] 부가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부가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7누84381) 본 판례는 부가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분석합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판결의 효력, 연대납세의무 등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