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SPC를 이용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서울행정법원 2020. 1. 23. 2018구합78466] 상증 해외 SPC를 이용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일부국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466 귀속년도: 2020 심급: 1심 생산일자: 2020.01.23. 진행상태: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법인세법 제15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판결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원고와 AA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1. 23. 2018구합87880] 부가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 개요 2015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법원 판단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피고에 의해 증명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앱스토어 운영자를 해외 앱개발자의 앱 판매를 중개에 관한 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 제53조를 적용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20. 1. 23. 2018구합73455] 부가 앱스토어 운영자의 해외 앱 판매 중개와 부가가치세법 적용 여부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은 부가 앱스토어 운영자가 해외 앱 개발자의 앱 판매를 중개하는 행위에 대해, 해당 운영자를 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으로 볼 수
귀속불분명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 [서울행정법원 2020. 1. 23. 2019구합59165]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9165 판결: 종소 귀속불분명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 사건 개요 본 판결은 피고(xx세무서장)가 원고(하xx)에게 한 2011년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쟁점은 소외 법인의 회계장부상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계상된 금액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거래처 대표 진술 및 거래대금 흐름을 종합할 때, 실물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0. 1. 23. 2018구합79155] 실물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법원은 거래처 대표의 진술과 거래대금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운영하며 2014년 2기부터 2015년 2기까지
양도세 납세의무자 해당여부와 가산세 면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1. 28. 2019누44073]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및 가산세 면제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와 가산세 면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다툼입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며 소를 제기하였고,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19누44073 사건명: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