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법원의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액 산정의 적정 여부 [제천지원 2020. 1. 29. 2019가단1790] 국세 징수법 제41조 관련 판례 분석: 집행법원의 배당액 산정 적정 여부 (제천지원 2019가단1790) 사건 개요 사건 번호 및 당사자 사건 번호: 제천지원 2019가단1790 원고: 대한민국 피고: 장OO 기초 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AA화학에 대해 167,64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 BBB, CCC, […]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할 뿐,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전주) 2020. 1. 29. 2019누1734] 광주고등법원, 부가가치세 관련 판결 사건 개요 본 판결은 UYH가 00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거래사실확인불가통지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쟁점은 UYH가 건물을 양수한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쟁점
이 거래가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허위 거래로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0. 1. 29. 2019누35987] 서울고등법원 2019누3598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AAAAA(원고, 항소인)가 BB세무서장(피고, 피항소인)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CCC, DDDD, EEEE 등과 알루미늄괴 매매 거래를 하였고, 이에 따라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이 거래가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허위 거래로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0. 1. 29. 2019누35918] 서울고등법원 2019누3591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 개요 본 판결은 주식회사 AAAAA(원고)가 BB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알루미늄괴 매매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원고가 쟁점거래를 실제로 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0. 1. 29. 2019누54414] 서울고등법원 2019누54414 판결 분석: 쟁점거래의 실질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 인정 여부 사건 개요 본 판결은 원고가 제기한 항소 사건으로, 2013년 귀속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쟁점 거래의 실질 여부 및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이월결손금은 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후단 소정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된 결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20. 1. 29. 2019누43094] 서울고등법원 2019누4309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대AAAAAA(원고)가 BBB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으로, 2012 사업연도 및 201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쟁점 사항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후단 소정의 ‘제66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