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 양도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8. 6. 27. 2017누90416]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관련 판례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주거지역 편입 농지 본 판례는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여부를 다룹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7누90416 사건으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판결일은 2018년 6월 27일입니다. … Read more

조세재판에서 민ㆍ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음  [창원지방법원 2018. 6. 27. 2017구합52953]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창원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창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 Read more

이 사건 오피스텔은 면세 전용된 것으로 보이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6. 27. 2017누81573]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오피스텔의 면세 전용 여부와 가산세 감면 사유의 유무를 다룹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에서 2018년 6월 27일에 선고되었으며, 2012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항소심 결과를 담고 … Read more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6. 27. 2017가단228352] 국세징수법 위반으로 인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위반으로 인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체납자의 일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가. 사실관계 피고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