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례금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 5. 8. 2014구합17470] 종소 사례금 해당 여부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7470)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 □□□의 대표이사로서 분쟁 해결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금원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행정소송입니다. 원고는 해당 금원이 위자료라고 주장하며 과세 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주방용품 생산 … Read more
공동소유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수원지방법원 2015. 5. 8. 2014구단31029] 목차 Toggle 공동소유 토지 양도 시 양도가액 및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실질적인 양도가액 가산세 부과 적법성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공동소유 토지 양도 시 양도가액 및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공동 소유 토지를 양도한 경우, … Read more
배당금이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2. 2014가합36097] 목차 Toggle 국징 배당금 부당이득 반환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3. 당사자 주장 3.1. 원고의 주장 3.2. 피고들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이 사건 제1기계에 관하여 4.2. 이 사건 제2, 3기계에 관하여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배당금 부당이득 … Read more
거래처인 A㈜에 대한 용역공급이 완료되고,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5. 5. 12. 2013구합11506] 목차 Toggle 부가 거래처 A㈜에 대한 용역공급 완료 및 확정 여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2. 인정 사실 3. 판단 결론 4.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거래처 A㈜에 대한 용역공급 완료 및 … Read more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실례가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는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5. 5. 12. 2014구합50218]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거래, 보충적 평가 방법 적법 사건 개요 사실관계 쟁점 법원의 판단 결론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거래, 보충적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