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 등은 취득원가에 가산되지 않고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함 [대법원 2020. 1. 30. 2019두54368] 법인 재고자산 취득 관련 차입금 이자 손금 산입 여부 (대법원 2019두5436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재고자산 취득을 위해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건입니다. 원고(AAA)는 법인세 경정 거부 처분에 […]
원고의 8년 자경 감면 여부 [대전고등법원 2020. 1. 30. 2019누12201]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불충족 판단 사례 (대전고등법원 2019누1220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8년 자경 감면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쟁점 사항 원고가 양도한 토지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심리불속행)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에 해당하므로, 최근 3년간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 2020. 1. 30. 2019두54139] 판례 분석 및 법률 쟁점 정리 이 문서는 특정 판례에 대한 분석과 관련된 법률 쟁점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사건 개요 해당 판례는 구체적인 사건의 발생 배경과 진행 과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관련 당사자, 사건 발생 시점, 장소, 그리고
(심리불속행) 수차례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똑같은 내용의 재심청구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남용으로 소각하임 [대법원 2020. 1. 30. 2019두56234] 대법원 2019두5623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 심리불속행 기각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이AA가 mm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으로,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이AA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건입니다. 쟁점 수차례 재심 청구를 배척당한 후 동일 내용의
(심리불속행 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 [대법원 2020. 1. 30. 2019두53938] 대법원 2019두53938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디자인 주식회사(원고)가 OO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쟁점은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또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