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8. 6. 27. 2017구단1821]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1821) 본 판례는 2018년 6월 27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선고된 사건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장AA는 2009년 4월 2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0년 3월 2일 CCC에게 매도했습니다. 피고 BBB세무서장은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Read more
실제 거래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6. 27. 2017누72647] 부가세 부과 관련 실제 거래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누72647 판례 본 판례는 실제 운송 용역의 제공 여부와 세금계산서의 적법성을 다루며, 부가가치세법의 적용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경OOO이 OO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 Read more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6. 27. 2017나40274] 국징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 판례 본 판례는 국징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나40274 원고: AAA 피고: 대한민국 외 2 귀속년도: 2018 심급: 1심 선고일자: 2018. 06. 27.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원고는 가장임차인이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 Read more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 단서 규정은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 2018. 6. 27. 2017구합52151]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결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 단서 규정이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17구합52151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Read more
상가건물의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외부분보다 작으므로 주택부분만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 [서울고등법원 2018. 6. 27. 2017누80389] 양도 상가건물 주택 면적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하는 상가건물 중 주택 부분의 면적이 주택 외 부분보다 작을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상가건물의 주택 부분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고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