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불 융자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세액을 선정한 것이 선행 행정판결의 기속력이나 기판력에 위반되어 피고의 추가 환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8. 2017가합571423] 국세환급금 등 청구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원고 AAA 주식회사는 200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대한민국이 성공불 융자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세액을 공제한 후 환급하여 … Read more
상속채무 존재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법원 2018. 6. 28. 2018두38475]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18두38475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김00,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원심 판결은 2018년 2월 9일에 선고되었으며, 대법원 판결은 2018년 6월 28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 Read more
부외경비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자에게 있음 [수원지방법원 2018. 6. 28. 2017구합60827] 법인 부외경비 관련 판례: 입증 책임의 소재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인 부외경비의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국승 판례는 납세 의무자가 주장하는 부외경비가 실제 지출되었음을 입증해야 함을 판시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AA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에 … Read more
보상금과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지급한 5억원 사례금이라는 입증이 없어 과세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8. 6. 28. 2017누84398] 종소 보상금 외 5억원 사례금 과세처분 위법 판례 종소 보상금 외 5억원 사례금 과세처분 위법 판례 본 판례는 종소 보상금과 별도로 지급된 5억원의 사례금에 대한 과세 처분의 위법성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84398 판결일자: 2018.06.28. 원고: 이○범 피고: … Read more
법인의 임원에 대한 보수는 임원이 실제로 직무집행을 한 경우에 한하여 손비로 산입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8. 6. 28. 2017구합85320] 법인 임원 보수 손금 산입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의 임원에 대한 보수와 관련된 손금 산입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은 임원이 실제로 직무를 수행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신축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