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대법원 2020. 2. 6. 2019두55767] 대법원 판례: 2019두557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심리불속행) –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판결입니다. 쟁점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쟁점 사항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 판단 기준 소득세법상 […]
(심리불속행)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차용하였다나거나,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에게 명의 신탁되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20. 2. 6. 2019두55897] 대법원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 (2019두55897)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양AA가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입니다. 2020년 2월 6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쟁점 사항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심리불속행) 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대법원 2020. 2. 6. 2019두55774]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의 국내 원천 소득 여부 (대법원 2019두55774)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AA가 FF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 원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본 사건과 관련된 법령은 법인세법 제93조입니다. 판결 요지
세무서직원의 세무상담이 신의성실원칙위배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0. 2. 6. 2019구합53468] 부가세 세무서 직원의 세무 상담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사건 개요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3468 판결은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세무서 직원의 세무 상담 내용과 달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다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당사자 원고: ○○○ 피고: ○○○세무서장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분양권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추계경정한 처분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 2020. 2. 6. 2019구합20922] 양도 분양권 양도시기 및 실지거래가액 추계 경정 적법성 판단 사건 개요 원고는 AAAAAAA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윤BB에게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실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여부,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여부가 정보공개 대상인지 여부 [울산지방법원 2020. 2. 6. 2019구합13] 국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 여부,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여부가 정보공개 대상인지 여부 사건 개요 울산지방법원은 국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 여부,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여부가 정보공개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소송에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쟁점 사항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