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이루어진 선박임대, 운송 용역 공급 및 선박 매각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영세율)대상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2. 6. 2019구합57558] 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진 선박임대, 운송 용역 공급 및 선박 매각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영세율)대상인지 여부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7558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디**** 외 2 피고: BBB세무서장 선고일: 2020. 2. 6. 심급: 1심 주문: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국세환급금 청구권은 명의상 사업자에게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6. 2017가합555766] 국세환급금 청구권의 귀속 및 부당이득 반환 범위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명의상 사업자인 원고가 실제 사업자인 BBB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종합소득세 과다 납부에 대한 국세환급금 청구와 관련된 것이다.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했으나, 이후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결과 실제 사업자가 BBB로

구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감면배당소득이 있을 경우 대한 원천세 계산 방법  [대전지방법원 2020. 2. 6. 2018구합104893] 국조 구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감면배당소득 원천세 계산 방법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4893) 사건 개요 사건 번호: 대전지법 2018구합104893 원고: *** 피고: 00세무서장 귀속 연도: 2009, 2010 심급: 1심 판결 선고일: 2020.02.06. 주문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4. 12. 4.자

허위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하는 경우 사기 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20. 2. 7. 2019구단2682] 양도 허위매매계약서 제출 신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구단2682)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세무서장)를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분양권 양도 시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